작성일 : 09-03-11 13:21
원외재판부를 전주부로 환원하고 재판부를 증설하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815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광주고법 원외재판부로 바뀌면서 도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다섯 곳에 설치되어 있다.
제주와 전주에는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각각 설치돼 있고
청주에는 올해 9월 1일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개소되었다.

이에 지난 9월 3일 양창수 대법관 청문회부터 8일 대법원 업무보고에 이어,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전주부의 명칭을 기존대로 환원해야 한다'며
전주재판부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국감을 앞두고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1년동안 고법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수는
본원 사건수(1674건)의 절반 이상인 843건에 달하는 데도
재판부는 1개(본원 재판부 4개)에 불과해 2배의 부담을 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그간 1.5배의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는 방식으로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으나
2배의 부담을 지고 있음이 명백해 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부 증설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적체율 또한 심각하다는 점도 밝혀졌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민사본안 처리기간을 비교해보면, 광주 본원에서는
총 585건 중 309건(52.8%)을 6개월 이내 처리했지만,
전주부에서는 총 309건 중 51건(16.5%)만 처리해 10명 중 8, 9명이 6개월 이상 기다리는 실정이다.
통계수치만 봐도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주장하는 장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것이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3월 이후 전주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한 행정사건, 재정신청 사건 등
112건을 광주고법 본원으로 다시 배당했다.
전주에서 접수한 사건서류를 광주로 보내 해당 재판부가 검토하고 순회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민이 광주까지 왕래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까
배려차원에서 재판부가 순회재판을 한다고는 하나
당사자가 서류를 수정·보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주장하려면 어차피 광주로 가야 한다.
특히 재정신청사건과 항고·재항고사건은 불만이 많은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광주본원으로 재배당된 재정신청사건과 항고·재항고 사건 중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의견을 청취한 경우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
소송당사자의 입장이 무시된 채 결정되거나 재판이 진행되면 법원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실재판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광주고법 전주부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10년여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숙원사업이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버렸다.
이는 전북도민을 무시한 처사다.

오는 2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다시 한 번 이 같은 사실을 주장해
원외재판부를 다시 전주부로 환원시키고, 재판부를 증설시켜
전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북도민 여러분의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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