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8 18:09
4대강사업 즉각 국민적 논의 시작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82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눈앞에 둔 지금, 4대강 사업의 적정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은 4대강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며 완공되면 국제관광명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싸늘해져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 16일 4대강 비판 글을 쓴 공익요원이 경찰의 수사에 괴로워하다 죽음에 이르는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4대강 반대 글이 원인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생·복지 예산은 축소되고 국민은 4대강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기관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신세가 된 격이다.


4대강 속도전으로 인해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대강 때문에 또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것이다. 이럼에도 4대강 사업이 생명을 살리는 사업인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보급 문화재인 고려시대의 마애보살좌상에 발파구멍이 나고, 세종대왕릉은 지반침식으로 수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는 등 우려스러운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강에 콘크리트를 쏟아 붓는 것도 모자라 이젠 천년의 역사가 숨 쉬는 문화재마저 실종시키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대형 국책사업에 이런 전례가 있었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노릇이다.


이제는 4대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대화와 협의 요구 또한 외면 당하기 일쑤인 지경에 이르렀다. 경상남도와 충청남도는 정부에 4대강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경상남도는 낙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불법폐기물 공사를 발견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예산을 볼모로 자치단체에 협박수준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어 이제 지방자치권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예는 없다. 대화와 설득으로 해당사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면 그만인 것이다. 4대강사업이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 정치권에서 꾸준히 지적돼 왔다.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5조원 이상의 국가재정을 낭비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실제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은 곳은 전체 사업구간의 단 3%에 불과하다.


지난주 끝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수없이 노출된 바 있다.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는 홍수예방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수도정비계획 보고서에서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고도 연간 약 10억 톤의 용수가 남아돌아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4대강사업의 목적 자체가 허구였음이 드러난 셈이다.


누가 이사업의 후과를 책임지려하는지 걱정이 앞설 뿐이다. 결국 국민만 피해를 감당하게 돼 있다. 우리의 후손들은 적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대형 국책사업으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손해를 그저 감수해야 될 처지가 된 것이다.


이제 바로 잡아야 될 시점이 됐다. 여기서 더 이상 늦장을 부린다면 결국 국론분열과 갈등만 더욱 증폭돼 결국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다행히 지난 20일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사회통합을 위한 4대강사업 국민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한나라당과 정부를 포함해 각 정당에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당리당략을 떠나 4대강 사업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한데모여 진지한 검토와 협의로 더 이상 국민 분열을 막아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0. 10. 31 / 새전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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