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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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는 공소제기 및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관리자 09-01 2184
124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
관리자 09-01 2084
123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현행법은 대기업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관리자 09-01 2159
122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벌총수 등 사회지도층들이 불법 탈법 문제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참고자료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
관리자 09-01 13388
121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관리자 09-01 2757
120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행정의 복잡화·전문화로 행정입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의 제정·개정이 빈번…
관리자 09-01 2783
119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제안이유 사회구조와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 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관련 사건이 급증하고, 더 나…
관리자 01-19 2665
118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
관리자 01-19 2636
117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2조제1항 및 …
관리자 01-19 2585
116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제260조, 제261조 및 …
관리자 01-19 1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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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이 법률안…
관리자 01-19 13814
114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
관리자 01-19 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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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가…
관리자 01-19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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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
관리자 01-18 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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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상반기 공동발의 의안 목록 (71건)
  제안일자                     …
관리자 07-12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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