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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1 |
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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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는 그 범죄구성요건으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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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1 |
2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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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1 |
2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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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재벌총수 등 사회지도층들이 불법 탈법 문제로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양형 참고자료를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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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1 |
137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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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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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1 |
3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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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행정의 복잡화·전문화로 행정입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의 제정·개정이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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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9-01 |
3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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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9 |
3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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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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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9 |
3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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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2조제1항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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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9 |
2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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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9 |
13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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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9 |
14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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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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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9 |
3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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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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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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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1-18 |
2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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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07-12 |
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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