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09-01 14:25
[매경이코노미]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미비한 법안 개선에 주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31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 "미비한 법안 개선에 주력"
◆초선의원들이 준비하는 눈낄끄는 경제법안◆

“한 건이라도 실효성 있는 법안이 돼야죠.”

이춘석 민주당 국회의원(45)은 새 법안을 내놓는 대신 이미 통과된 법률안의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11월 통과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 근거 법안을 마련한 것.

“법적 근거가 없다 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소지가 큽니다. 새로운 법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 한 건이라도 집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안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던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된다.

창업 자금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게 된다. 예상 재정금액은 연간 20억원으로 4년간 총 86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내수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비 창업자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국정활동 목표도 ‘서민경제와 소외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안 마련’이다.

변호사 출신인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 부터 서민층에 관심을 가져왔다.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서 10여년간 무료 법률 상담과 장애인 사랑 모임 활동 등을 해왔다.

30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후 바로 변호사 길로 들어섰다.

“개인적인 봉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비한 법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소외된 계층을 도울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현재 양로원이나 고아원 등 사회복지단체에 안정적으로 난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개인적으로 법 제정을 남발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규제가 아닌 진흥법이라고 해도 결국 규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은 가능한 한 마지막 수단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평소 신조입니다.”

63년생/ 87년 한양대 법학과/ 원광대 법학 석사·박사/ 제17대 대통령선거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조직위 부위원장/ 한솔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원광대 법학과 겸임교수/ 2008년 5월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전북 익산갑)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67호(08.08.06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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