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7:56
[공동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81  

■ 제안이유

지난 2008년 5월 22일,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었음.
우리나라에는 국가공무원법 외의 법률로 정년이 규정되어진 공무원들이 있으며, 특히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년 역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음.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발맞춰 직급에 따라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 역시 단일화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해 지방공무원들의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함과 아울러 사회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공공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함(안 제66조제1항).
나.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분위기를 감안하여 정년연장으로 인한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85
19 [공동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04
18 [공동발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리자 12-04 1786
17 [공동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53
16 [공동발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89
15 [공동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68
14 [공동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81
13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12-04 1743
12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53
11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71
10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905
9 [공동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68
8 [공동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82
7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37
6 [공동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35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