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1:53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433  
   2009073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2.5K) [9] DATE : 2010-07-05 11:53:5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판장(裁判長)·조정장(調停長)·조정담당판사 또는 가사조사관(家事調査官)이 사실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의 조사를 촉탁(囑託)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제재수단이 없어, 해당 기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촉탁을 받은 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34
94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60
93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20
92 [대표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00
91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00
90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338
89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05
88 [공동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344
87 [공동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79
86 [공동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관리자 12-12 2333
85 [공동발의]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2334
84 [공동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16
83 [공동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28
82 [공동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12-12 2385
81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관리자 12-12 2287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