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현행 「비상대비자원 관리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기상황과 관련된 계획, 자원, 훈련 등이 통합ㆍ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대비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통합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비상대비자원 관리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연계함으로써 위기 시 필요한 인력자원·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비상대비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통합ㆍ관리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신설).

나.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지침상에 재난관리업무와 인력자원ㆍ물적자원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을 포함함(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

다.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때 재난대비훈련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