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3:19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11  
   2009091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5.0K) [11] DATE : 2010-07-05 13:19:17



▣ 제안이유

헌법재판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의 강화를 위하여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위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의 사무처공무원은 사건의 심리 및 증거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므로 재판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등 다른 절차법과 같이 이들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헌법재판관 등은 사건의 당사자와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을 헌법연구관으로 보(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나.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위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의 사무처공무원에 대하여도 재판관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신설).

다. 헌법재판관 등이 심판정 이외의 장소에서 사건의 당사자와 그 대리인을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의3 신설).

라.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있어서 가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7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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