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3:23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77  
   20091204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hwp (139.5K) [12] DATE : 2010-07-05 13:23:43


▣ 제안이유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직무집행과정에서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영장 없이 제3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들어가 단속을 하는 실무 관행이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으로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며,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용’이라는 용어를 신설하고 이를 강제퇴거와 관련된 구금행위로 제한함(안 제2조제11호).

나.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조치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여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등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외국인의 참정권 제한은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외국인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안 제26조).

라.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고용된 외국인의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므로 이를 삭제함(안 제28조).

마.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ㆍ체류자격 변경허가ㆍ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의 불허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함(안 제35조).

바. 지문찍기는 내국인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사. ‘강제퇴거 대상자-조사-보호-심사 및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보호의 일시해제-출국권고 등’의 체계를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강제퇴거의 대상자-조사-수용-심사 및 이의신청-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수용의 일시해제’의 체계로 전환하여 비정규적 이주자에 대한 비구금화 원칙을 확고히 함(안 제48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

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

자. 용의자에 대한 조사 및 강제퇴거를 위한 구인 및 수용절차는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인바, 구인 및 수용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각 단계에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 또는 수용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긴급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ㆍ제55조 및 제60조).

차.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의 근거와 절차를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하여 규정함(안 제58조).

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특정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출입조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도 야간조사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9조).

타. 용의자에게 수용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용의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ㆍ제6항).

파. 외국인 수용통지 대상자에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용의자가 원하는 경우 국적국 영사에게 수용통지를 하도록 함(안 제63조).

하. 수용적부심사절차를 신설함(안 제66조).

거. 피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수용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 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69조).

너. 피수용자의 접견ㆍ서신수수ㆍ전화통화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그 허가 및 제한에 관한 절차를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71조).

더. 수용외국인이 수용시설에서 받은 처우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안 제73조).

러.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특별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하도록 기간을 제한함(안 제77조).

머. 강제퇴거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등의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79조).

버. 강제퇴거를 위한 수용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해제결정을 하도록 함(안 제81조).

서.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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