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3:28
[대표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096  
   20100618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20.5K) [20] DATE : 2010-07-05 13:28: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동일한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정 행위에 대해 복수의 법률이 처벌을 규정하는 중복이 발생하였음. 이에 「경범죄처벌법」 상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중복을 없애고 흡연을 범죄가 아닌 국민건강증진의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54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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