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6:17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44  
   20100614 지방교육자치법 최종안.hwp (28.0K) [17] DATE : 2010-07-05 16:17:3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의 선거일은 「공직선거법」준용에 따라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되고 관련 선거운동이 5월 중하순경부터 시작되고 있음.

  하지만 이는 농번기와 겹치는 시기로서,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이로 인해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해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이에 교육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를 5월 초에 실시하도록 하되, 2014년의 경우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인 5월 7일이 연휴기간임을 고려해 4월 30일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교육감 및 교육의원에 한하여 그 임기만료일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지방선거로 인한 농촌의 현실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참정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대표발의]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2020
94 2009년 하반기 공동발의 의안 목록 (72건) 관리자 07-12 2018
93 2008년 공동발의 의안 목록 (106건) 관리자 07-12 1976
92 [대표발의]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안 관리자 07-05 1945
91 2009년 상반기 공동발의 의안 목록 (64건) 관리자 07-12 1901
90 [매경이코노미] 초선의원들의 눈길끄는 의원입법 관리자 09-01 1883
89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59
88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25
87 [대표발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825
86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87
85 [공동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59
84 [공동발의] 집단소송법안 관리자 12-12 1757
83 [공동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52
82 [공동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44
81 [공동발의] 개인건강정보 보호법안 관리자 12-12 1744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