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8 18:35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15  
   1808868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7.0K) [25] DATE : 2011-01-18 18:35:03

▣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발견신고 된 매장문화재의 정당한 소유자가 없을 경우 국가에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 주체가 불분명하여 이를 두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그 성격상 출토된 지역에서 보관․관리․전시하는 것이 합리적인 원칙이며, 문화재의 진정성 확보와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서도 이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해당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보관․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보와 문화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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