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9 10:20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860  
   1808916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3.5K) [27] DATE : 2011-01-19 10:20:0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사건을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기관의 인권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인권지수를 산출하여 공표하도록 정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인권의식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및 안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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