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7:59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47  

제안이유

현행 형법 제337조는 강도상해죄 또는 강도치상의 죄에 있어서 그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 판례와 해석상 준강도상해, 치상의 경우에도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고, 위 법조상 행위의 태양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수 있으나 범죄행위의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한 양형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살인죄의 법정형(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비교할 때 양형상의 불균형이 있는 바 강도상해, 강도치상의 법정형의 단기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춤으로써 양형에 있어서 법관의 재량판단의 범위를 넓히고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형벌의 적정화와 개별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강도치상에 있어서 법정형의 하한을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37조).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27
19 [공동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53
18 [공동발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리자 12-04 1722
17 [공동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6
16 [공동발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32
15 [공동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1
14 [공동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23
13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12-04 1686
12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3
11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10
10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48
9 [공동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2
8 [공동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4
7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72
6 [공동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83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