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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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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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9581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42.0K) [26] DATE : 2011-01-19 10:22:23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5개 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야기하며 그로 인해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함.
또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재판한 1심 사건을 같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담당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본 취지에 맞지 않음.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모든 사건의 1심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심을 관장하게 하여 왜곡된 법원 심급구조를 바로 잡아 3심제를 바로 세우기 위함.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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