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1-19 10:54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00  
   180958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22.5K) [23] DATE : 2011-01-19 10:54:3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소법원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22조제1항 및 제44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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