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01 16:21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3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30.5K) [21] DATE : 2011-09-01 16:21:34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행정의 복잡화·전문화로 행정입법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행정입법의 제정·개정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회에서 행정입법의 법률에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행정입법의 국회 제출 및 검토·통보제도를 두고 있음.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회에 제출되는 행정입법 중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서만 법률에의 위반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행정입법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 등이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 합치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동의(動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내용이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 행정입법 통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