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01 16:23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8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5K) [21] DATE : 2011-09-01 16:23: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1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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