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01 16:23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9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9.5K) [21] DATE : 2011-09-01 16:23:4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원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266조의17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의안번호 제○○○○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5 [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9-01 2334
124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9-01 2227
123 [대표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9-01 2324
122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9-01 13553
121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9-01 2917
120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9-01 2944
119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01-19 2834
118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1-19 2800
117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1-19 2735
116 [대표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 관리자 01-19 13479
115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01-19 13994
114 [대표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1-19 2800
113 [대표발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1-19 2795
112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01-18 2782
111 2010년 상반기 공동발의 의안 목록 (71건) 관리자 07-12 3228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