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0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2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형법」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등에 대하여 「형법」의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가중 처벌하고 있음.
다만, 「군형법」제75조제2항에 의하여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형법 제337조), 「군형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군형법 제75조제1항), 오히려 「형법」이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됨으로 형벌체계상 부적합한 상황임.
이에 「군형법」제75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개정하여 제1호의 경우에도 「군형법」과 「형법」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45
19 [공동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64
18 [공동발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리자 12-04 1740
17 [공동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2
16 [공동발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44
15 [공동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24
14 [공동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34
13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12-04 1697
12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04
11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26
10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59
9 [공동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22
8 [공동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30
7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87
6 [공동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4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