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0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군형법」제75조제1항에 의하면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 등에 대하여 「형법」의 강·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에 특별규정을 두고 가중 처벌하고 있음.
다만, 「군형법」제75조제2항에 의하여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에 의한 강도상해죄의 경우 「형법」에 의하면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형법 제337조), 「군형법」에 의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군형법 제75조제1항), 오히려 「형법」이 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됨으로 형벌체계상 부적합한 상황임.
이에 「군형법」제75조제2항에서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개정하여 제1호의 경우에도 「군형법」과 「형법」을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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