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0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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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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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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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3.5K) [23] DATE : 2011-09-01 16:34: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는 공소제기 및 형사재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입증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어 해당 당사자의 형사상 처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과 달리 작성될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문서의 경우보다 해당 당사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다 할 것임.
이에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문서의 경우보다 가중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록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공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형사사법 작용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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