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한·미간 쇠고기협상 타결로 인하여 광우병발생 위험이 높은 미국산 쇠고기의 일부도 국내에 들어올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식품접객업 중 원산지 등의 표시를 해야 하는 대상 영업장과 식품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원산지 등의 표시를 모든 식품접객업의 영업장과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최종소비단계인 식품접객업의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수산물품질관리원에게도 확대·부여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에 대한 국내의 유통질서를 투명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산지 등의 표시를 모든 영업소와 집단급식소로 확대하고 원산지표시품목에 수산물을 포함함(안 제10조의3).
나. 제10조의3에 따라 해당 영업장에서 표시해야 하는 원산지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은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함께 협조하여 조사하도록 함(안 제17조제3항 신설).
다.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5조제1호).
라. 제1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영업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