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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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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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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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07. 11. 23. 의결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가맹사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자가 가맹본부를 구성하여 가맹점에게 경영지도 및 판촉지원을 제공하면서 가맹점을 통한 상품·용역을 판매하는 선진경영기법임.
이러한 가맹사업은 특별한 경험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어 1979년 국내도입 이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산업으로 성장하여 일자리 및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체제가 미비한 상태임.
따라서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중소기업 창업지원자금을「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창업 또는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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