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6
[공동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6  

 

제안이유

현행법상 감사원은 세입·세출결산 등에 대한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각종 감사의 자료 및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감사원검사 또는 감찰시 행한 질문서 및 처분요구서 그리고 수감기관의 그에 대한 답변서 및 조치결과보고서 등의 사본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국정감시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사원은 필요적 검사, 선택적 검사 및 감찰을 위한 감사원의 서면질문 및 처분요구서 그리고 수감기관의 답변서와 조치결과보고서의 사본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28
19 [공동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53
18 [공동발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리자 12-04 1722
17 [공동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7
16 [공동발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32
15 [공동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1
14 [공동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23
13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12-04 1686
12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3
11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10
10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48
9 [공동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2
8 [공동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4
7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72
6 [공동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83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