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가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 등 운행상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임의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이 아니고 처벌조항도 없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조합 가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어린이통학버스에 반드시 보조교사를 동승시켜야 하는 등 재정적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안전장치가 부실한 지입차량, 전세버스 등의 형태로 운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음.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관리함으로써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의 무분별한 운행을 막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및 제153조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