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7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27  


제안이유

최근 들어 계속하여 식품의 이물 발견 등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위생 및 안전이 우려되는 실정임.
따라서 이러한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방지 및 관리를 통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 표시기준을 정하도록 의무화시켜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저하의 우려가 있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간을 표시하도록 하며,
영업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유통·조리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 대한 위해요소 관리를 지원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식품의 폐기처분명령을 받고도 폐기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신하여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에 대한 위생과 안전을 확보 및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여타 조항에 의해 기준 또는 규격이 정해진 기구·용기·포장의 표시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식품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제조일자를 표시하게 하고 장기간 유통에 따른 변질 또는 품질 저하의 우려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대해 그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다.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9항 신설).
마. 폐기처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대집행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6항 신설).
바.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한 영업자가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소비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7의2).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28
19 [공동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53
18 [공동발의]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관리자 12-04 1722
17 [공동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6
16 [공동발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32
15 [공동발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1
14 [공동발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23
13 [대표발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관리자 12-04 1686
12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93
11 [공동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10
10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848
9 [공동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2
8 [공동발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14
7 [공동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72
6 [공동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83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