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8
[공동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66  


제안이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을 폐업이나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하며,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허가를 받으면 직접 보관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도록 하는 것은 의료업무를 재개할 때 비효율적인 규제측면이 있고, 더욱이 환자가 진료기록부등의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등을 현실에 맞게 보관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고,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여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기관 개설자가 휴업 신고를 할 때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보관하여야 하며, 직접 보관할 수 없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신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 [공동발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관리자 12-12 1591
19 [공동발의] 국제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1589
18 [공동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84
17 [공동발의]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76
16 [공동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관리자 12-04 1574
15 [공동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67
14 [공동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66
13 [공동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48
12 [공동발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44
11 [공동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36
1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31
9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31
8 [대표발의]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24
7 [공동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10
6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71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