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9
[공동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45  

 

제안이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각각 2년과 5년동안 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을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보관이나 이관(移管)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하여 환자가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보관하고 있던 해당 약국에 열람·사본교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에 있는 환자개인의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이나 보존하고 있는 처방전이나 조제기록부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휴업을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직접 보관하도록 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기록·보존하고 있는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계획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허가받아 직접 보관하도록 함(안 제22조제2항·제3항 신설).
나. 제22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를 이관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8조제1항제4의2호 신설).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 [공동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46
34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45
33 [공동발의]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41
32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34
31 [공동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1631
30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27
29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12-12 1623
28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20
27 [공동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17
26 [공동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15
25 [대표발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15
24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 관리자 12-12 1608
23 [공동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01
22 [공동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96
21 [공동발의] 국제개발협력법안 관리자 12-12 1594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