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09
[공동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557  

 

제안이유

지역개발세는 현재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지하수·원자력발전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수력발전 및 원자력발전은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 지역의 환경 위해요인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 보전 등을 위하여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발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에 비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등 환경 위해요인이 더 많음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따라서, 화력발전을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포함하고, 화력발전량 1킬로와트시당 0.5원의 세율을 적용함(안 제253조, 제254조, 제256조 및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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