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1961년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발생한 각 분야의 민주화운동은 수 많은 시민·학생의 참여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국민의 기본권이 신장되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역사적 계기가 되었음.

정부는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등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을 한 자의 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였으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보상에 한할 뿐 이분들에 대한 예우가 미흡한 실정임.
그러하기에 이 분들을 ‘민주유공자’로 예우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발의되었으나, 법 적용대상자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로 한정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제정되어, 광주민주화운동 외의 민주유공자의 예우가 제외되어, 2004년 9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재차 발의하였으나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실정임.
따라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이들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유신독재반대투쟁, 6월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하여 민주화운동정신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민주사회의 발전, 정의의 실현과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적용대상자를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로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되어 민주유공자로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함(안 제4조).
나. 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예우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 이 법에 의한 예우 받을 권리의 소멸사유를 정함(안 제9조).
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기타지원을 실시함(안 제2장부터 제6장).
마.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발전을 위하여 각종 기념·추모사업을 실시하며,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의 설치, 국립묘지를 설치함(안 제64조부터 제65조).
바.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 내에서 예우를 정지하는 등 예우정지를 할 수 있음(안 제68조).
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8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