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25
[공동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4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0년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 [공동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823
49 [공동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63
48 [공동발의] 국제행사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1654
47 [공동발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관리자 12-12 1772
46 [공동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77
45 [공동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73
44 [공동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56
43 [공동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48
42 [공동발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관리자 12-04 1747
41 [공동발의]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66
40 [공동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42
39 [공동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572
38 [공동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645
37 [공동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75
36 [공동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관리자 12-04 1641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