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25
[공동발의]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4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의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를 2009년 1월1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100분의 70 수준에서 2010년부터는 100분의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385호 부칙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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