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8:25
[공동발의]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95  

제안이유

도시발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도서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개선 및 경제·사회적인 불균형 해소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현재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자체재원만으로는 체계적인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인구의 도서정착과 어업인의 편익도모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방파제 및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주민복리시설과 연안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촌지역 생활환경개선과 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여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서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주도는 섬이라는 사실을 명문화하며,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0년이 지난 도서에 대한 취급의 원칙과 예외를 규정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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