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07년, 만 명을 넘어선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우리와 체제와 질서가 전혀 다른 곳에서 온 이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안착시키느냐 여부는 향후 남북한이 통일시 사회통합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 그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현재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제도는 ‘보호’ 개념에서 ‘자립과 자활’ 정책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진 상태임.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옳지만 그 시행과정에서 수정·보완할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음.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서의 8주간의 교육이 끝나면 우리 사회로 발을 내딛게 됨. 그러나 체제와 질서·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평생을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이 2달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의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로의 적응을 충분히 끝낼 수는 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범죄피해비율이 국내의 범죄피해비율보다 5배 이상 높다는 분석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주는 통계로 생각됨.
따라서, 본 개정안은 하나원에서의 교육기간과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남한 정착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민주시민이 되도록 함으로써 남한사회로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단서 신설).
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하여 9개월 이상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