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1:38
[공동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04  

제안이유

현재 요양보호사의 자격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1급 240시간, 2급 12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발급하고 있음. 2008년 6월 기준으로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는 약 7만명 정도임.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교육과정의 이수만으로 취득하게 됨으로써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난립하게 되고 교육생 및 강사 인력의 부족하게 되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교육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의 질은 부실해지고 있음.
이에 1급 요양보호사의 자격취득 요건에 시험을 추가하고, 신고제로 되어있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운영하도록 변경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요양보호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요양보호사 2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9조의2제4항 신설).
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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