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1:38
[공동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FTA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으로 농어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이 농어촌 지역 수급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법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저소득층 및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있음.
따라서 도서·벽지·농어촌 등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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