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1:41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64  


제안이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등으로 인한 국내 생산자 보호 및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정보제공을 위해 마련된 원산지 표시제도가 현행법상 「식품위생법」과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중복 규정되어 법집행상의 혼란과 행정력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바, 법체계의 일원화 및 실효성있는 원산지 표시 관리·단속을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원산지 식별에 대한 기법과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체계적 관리·단속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쌀·김치류의 원산지 및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제를 폐지함(제10조의3 삭제, 안 제11조제1항,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78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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