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1:56
[공동발의] 집단소송법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18  

■ 제안이유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환경의 복잡화로 인하여 소비자분쟁, 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소송구조로는 그 권리실현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경제성 및 효율성도 떨어지게 됨. 현재 우선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법을 시행할 예정에 있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에서 보듯이 사실 집단소송법은 증권 분야보다는 식품안전 등 다른 분야에서 더욱 도입이 필요한 법률임.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안 제5조).
다.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이하 “허가신청서”라 한다)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법원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의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안 제15조제2항·제4항).
사. 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피해 집단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할 수 있음(안 제20조).
자.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차.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안 제30조).
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안 제32조).
파.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안 제35조).
하. 구성원은 분배관리인에 대하여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기간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고, 구성원이 책임없는 사유로 권리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으며,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안 제51조).
거.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1조).
너. 제61조의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공여한 자,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자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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