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04
[공동발의]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56  


제안이유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지금까지 각각 고유업무영역에서 공적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기능중복에 대한 관리감독 미비로 인해 사업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토지정책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기반구축과 국토공간의 선진화된 환경조성을 지향하여야 하는바 유한하며 영속적인 특성을 지닌 토지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하며 공사 간의 업무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한국토지공사의 역할의 명확화와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건설 및 공급 그리고 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업무범위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한국토지공사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조정함(안 제9조제1항제9호).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22
64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25
63 [공동발의] 한국토지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57
62 [공동발의] 대한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70
61 [공동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525
60 [공동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97
59 [공동발의] 기후변화대책기본법안 관리자 12-12 1585
58 [공동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08
57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12-12 1612
56 [대표발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03
55 [공동발의] 집단소송법안 관리자 12-12 1741
54 [공동발의] 국제개발협력법안 관리자 12-12 1587
53 [공동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1620
52 [공동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57
51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618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