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04 17:53
[공동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05  

■ 제안이유

현재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경우, 본인의 휴대폰 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전송할 수 있음. 따라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달리하여 욕설·비방 등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거나 전화사기에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화번호소유자에 대한 피해는 영리목적에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 여부를 떠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누구든지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4조의2제4항 및 제73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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