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14
[공동발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613  

■ 제안이유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층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전에 국가가 부담하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6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의료급여를 건강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 근거 없이 예산을 근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 및 해당 세대의 18세 미만의 아동,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건강보험과 관련 없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규정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해 안정적인 의료급여를 실시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급여법」 제23조에 따라 시·군·구청은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하였음. 그러나 2006년 12월 대법원은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 이에 시·군·구청은 「민법」제750조를 근거로 환수하고 있으며 미징수건에 대해서는 의료급여기관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안게 되었음.
따라서 부적절한 과잉처방에 따른 부담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당한 약제비의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의료급여재정의 누수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세대의 구성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함(안 제3조제9호 신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을 받게 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그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고, 징수한 비용 중 수급권자가 부담한 비용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며, 징수금 체납시 독촉 및 체납처분 절차를 규정함(안 제23조의2 신설).
다. 의료급여기관이 제23조의2에 따른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실시한 급여내역을 누락시켜 청구한 경우에는 누락시킨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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