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15
[공동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724  

제안이유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은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40세에서 57세까지로 불평등하게 규정되어 있어 직원의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함으로써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자 함.
그리고 국가정보원은 업무 특성상 직원의 신분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있어 오랫동안 전문성을 쌓은 직원들이 조기에 퇴직 하게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조직의 핵심인력인 4급과 5급 직원들이 신분의 불안정으로 50대 초반의 나이에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급정년을 폐지하고자 함. 다만, 직원의 정예화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급과 3급 직원의 계급정년은 존치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6급 이하 직원의 연령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4급과 5급의 계급정년을 폐지함(안 제22조).
나.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정년연장으로 신규채용 인원이 감소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하도록 함(안 부칙 제1항 및 제2항).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 [공동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80
34 [공동발의] 지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72
33 [공동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72
32 [공동발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66
31 [공동발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1763
30 [대표발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12-12 1757
29 [공동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55
28 [공동발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54
27 [대표발의]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53
26 [공동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 관리자 12-12 1753
25 [공동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51
24 [공동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46
23 [공동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04 1739
22 [공동발의] 국제개발협력법안 관리자 12-12 1733
21 [공동발의]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1725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