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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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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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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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특정고압가스에 해당하는 수소를 애드벌룬 및 풍선 등에 불법 주입시켜 광고 홍보 및 전단 살포 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특정고압가스를 불법 주입시킨 풍선 및 애드벌룬을 광고 홍보 및 전단 살포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특정고압가스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를 풍선 및 애드벌룬에 주입시키는 등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안 제20조제7항)
나. 제20조제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안 제40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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