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29
[공동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93  

제안이유

택시는 노선버스,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여객 수송 분담률 46.5%에 이르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포함되지 아니하여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택시를 추가하고, 택시운송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낡은 택시의 대폐차 지원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하고, 대중교통시설에 택시승강장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제2조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택시의 대차·폐차 지원 등 택시운송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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