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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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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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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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내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장 변경 금지는 내국인 고용기회 확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달리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저임금의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제하는 제도적 수단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국인근로자 우선 고용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절차적 규제를 통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사용자가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로 하여금 인력 수요에 맞는 외국인근로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근로단절과 재입국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 함(안 제18조제1항).
나. 외국인근로자의 동일 업종 내에서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가능확인서를 발급받고 사용자는 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적법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신설).
다.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후 재취업 시 근로계약 체결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직업안정기관은 고용허가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에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처 변경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25조의3 신설).
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명부 및 구인명부를 작성·관리하여 근로계약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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