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