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32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339  


법률 제911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더 이상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의2.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의3. 제2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89
94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14
93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75
92 [대표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55
91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57
90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396
89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65
88 [공동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405
87 [공동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338
86 [공동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관리자 12-12 2388
85 [공동발의]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2387
84 [공동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67
83 [공동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83
82 [공동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12-12 2441
81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관리자 12-12 2340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