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8-12-12 12:34
[공동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66  

제안이유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저작권 관리정보의 표시장치의 개발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규정하여 저작권보호와 저작물 이용의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로 하여금 저작물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등 저작권 관리정보의 표시장치의 개발등의 기술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 요건을 규정함(안 제102조).
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중요한 제한으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 기술적 조치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04조제1항 및 제2항).
다. ‘저작물 지문’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 인식기술은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조치로 한정하고, 권리자등에게 ‘저작물 지문’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기술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요청할 경우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또는 ‘저작물 지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04조제3항).
라. 권리자등이 ‘저작물 지문’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저작물 인식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인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경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요청이 없어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104조의2).
마.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제102조의 면책 요건에 더하여 제104조 및 제104조의2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모두 취한 경우에 면책이 되도록 함(안 제104조의3).
바. 저작권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12조제2항).
사.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함(안 제13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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