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공공기관에 의해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수용 지역에 자경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매매가보다 낮은 보상가와 양도소득세 과중부담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실정임. 따라서 양도자가 일정한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주요내용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을 1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고(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8년 이상 경작한 자경농지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액을 배제함(안 제77조 및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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