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0-07-05 11:43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1,395  
   200907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hwp (13.0K) [8] DATE : 2010-07-05 11:43:47



 ◎ 제안이유

  그동안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및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도입, 검사동일체 원칙의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이 실시되어 검찰이 외부로부터 구속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

  하지만 최근의 故노무현 대통령 수사 사건, 용산 철거민 과잉진압사건, PD수첩 수사 사건 등을 통해 볼 때 검찰이 정치적 독립을 이유로 자의적인 법해석과 무분별한 인권 침해 등 권력을 남용할 우려가 커지고 있음.

  검찰의 중립성 확보의 궁극적 목적이 그 중립을 보장함으로써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하라는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중립성 확보와 더불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인 국회에서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1조제4항).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95 [대표발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89
94 [대표발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13
93 [대표발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575
92 [대표발의]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53
91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57
90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396
89 [대표발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07-05 1464
88 [공동발의]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405
87 [공동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337
86 [공동발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관리자 12-12 2388
85 [공동발의] 평화산업단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리자 12-12 2387
84 [공동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66
83 [공동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자 12-12 2283
82 [공동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관리자 12-12 2440
81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 관리자 12-12 2339
 
 
 1  2  3  4  5  6  7  8  9  
and or

국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32호 TEL : 02-784-3285 / FAX : 02-788-0328
익산사무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1가 31-21 2층  TEL : 063-851-8888 / FAX : 063-851-8886 / E-mail : LCS1747@naver.com